이번 시간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앞으로 세컨하우스에 투자하는 사람이 새로운 블루오션을 먼저 취할 수 있다는 증거들을 제시하겠습니다.
1. 농어촌 인구소멸 우려 심각
2023.2.24. 국회미래연구원이 작성한 '지방소멸위기 대응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가 급격히 감소해 소멸위기에 해당하는 지역(시,군,구)은 2017년 12곳에서 2047년 157곳으로 10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소멸위험 고위험단계에 속했는데, 이는 한국의 대부분 지역이 인구가 소멸될 위험이 아주 높다는 의미입니다.
출산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한국 인구 절반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같은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을 더 심화될 전망입니다. 이렇게 되면 비수도권 지역의 일자리 감소와 의료, 교통, 보육 등 정주여건의 악화로 청년층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2.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개입
수년전부터 제기되었던 인구소멸 위험에 대하여 정부와 지자체에서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하였고 드디어 다양한 정책들이 하나둘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1) 행정안전부의 생활인구 확대 '고향올래' 프로젝트(2022.12.21.)
행안부의 고향올래 프로젝트는 2023년부터 일과 휴가를 함께 하는 '워케이션'과 농촌유학, 은퇴자 마을 등을 통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생활인구 확대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부가 '생활인구'라는 정식명칭을 사용해 전국단위의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인구소멸지역에서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기반한 정주인구를 늘리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통근이나 통학, 관광, 업무 등의 목적으로 지역을 방문해 체류하는 사람을 생활인구로 정의하고 이 개념을 도입한 각종 지역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행안부는 "생활인구는 거주하지 않아도 지역과 관계를 맺으며 지역 활력 등의 도움을 주고, 장기적으로는 정착 단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고 그간 전문가와 지자체간 협의한 결과 경제활성화 효과가 뛰어난 '두 지역 살아보기, 지역 워케이션, 농촌유학 프로그램, 은퇴자 공통체마을 조성, 청년복합공간 조성' 등 5개 시책을 선정해 생활인구 늘리기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두지역 살아보기' 시책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세컨하우스의 개념인 것입니다. 또 팬데믹 이후 빠르게 자리잡고 있는 재택근무를 휴양지에서 원격근무를 하도록 하는 '지역 워케이션' 역시 세컨하우스 수요를 늘리는 요인이 됩니다.
'은퇴자 마을'은 은퇴자들을 위해 전원생활을 2~3개월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인데 수혜자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관심을 끄는 데 성공한다면 대기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2)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 세컨하우스 마련 장려' 정책(2023. 3. 2.)
농식품부에서는 "농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한 규제개선을 통해 농촌 세컨하우스에 관심 있던 도시민들이 이 사업을 활용하여 보다 부담없이 세컨하우스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농촌지역도 빈집이 감소하고 주거 환경이 개선되어 관계인구가 증가하는 등 도시민과 농촌주민 모두가 윈윈하는 방안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이란 농촌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농촌 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할 때 비용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건축법상 건축신고를 필요로 하는 주택 개량 및 신축시 융자가 가능하며, 개량할 때는 최대 1억원, 신축할 때는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하며 대출금리는 2%의 낮은 금리가 적용되고 상환기간은 최대 20년입니다.
이 외에도 이 사업을 통해 농촌주택을 개량 또는 신축할 경우 취득세를 최대 280만원까지 감면해 주고, 지적측량수수료도 30% 감면해주는 혜택이 제공됩니다.
3) 경상북도의 '인구대반전 프로젝트'(2023. 3. 5.)
경상북도가 지방 소멸 극복을 위해 올해부터 인구대반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생활인구 확보를 위해 세컨하우스를 만들고 지역민 연계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두지역 살기 기반을 만드는 것입니다. 휴식,여가,지역탐방, 일자리 제공 등 1시,군 1생활인구 특화 프로젝트도 추진합니다. 또 도시민들에게 다양한 체험 기회 제공을 목표로 봉화와 성주에서 작은정원조성 사업도 본격화하기로 했습니다.
3. 향후 전망
위와 같이 중앙정부가 시책을 만들어 전국 시,도로 배포했기 때문에 지자체 들마다 관련 정책은 계속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눈치 채셨겠지만 모든 시책의 공통점을 '세컨하우스'와 연계한 지역 생활인구 증대입니다.
수요가 늘어나면 땅값과 집값은 오릅니다. 남들보다 빠른 결정이 밝은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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